[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④]김세연 "재정 과다 지출…파탄 현실화 될 수 있어"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 편성에 대해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부담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재정지 출증가율이 (이례적인) 7.1%"라며 "재정 파탄과 관련한 심각한 논의가 오래지 않아 현실화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9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공동체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이 정당의 사명"이라며 "재정건전성과 지속성 등 핵심적인 부분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예산안의 방향성에 대해 "공공부문을 더 키우겠다는 해법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기 전에 공무원 감축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내린다면.
　▲이번 예산안 재정지출증가율이 7.1%이다.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부담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인구 감소와 구조적인 저성장 고착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그냥 놔둬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재정지출을 더 늘린다는 것은 지속 가능성을 급속히 줄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어떻게 봤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우리 사회가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무한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생긴 부작용에 대한 진단과 '사람 중심의 경제'로 변화시키는 방향에 있어서는 공감한다. 진단은 비교적 크게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처방에 문제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는 간단한 원리가 사회에 대변화를 준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수만 늘리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경찰ㆍ소방ㆍ집배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 외에는 인공지능 대체 등을 대비한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윤동주 기자 doso7@

　-경영자 출신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의 해법은.
　▲결국 핵심은 격차해소의 방법을 찾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당장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이다. 정부의 논리대로 극단적인 가정을 하면 실업문제 완전해소를 위해서는 전 국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된다. 하지만 이건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기존 거대노조의 양보 등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정부는 지지기반인 노조와의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은 피하고 쉬운 쪽으로 선택하는 것 같다.

　-복지부분 증가와 아동 수당 논란 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국회가 정부에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미래세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조치를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 할 책무가 있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누리과정을 통해 지원받는 3~5세가 있고 여기에 0~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수혜를 받고 있는 연령층에 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연령층으로 지원을 분산시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간접자본(SOC) 축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SOC와 관련 끝없는 건설을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한다. 다만, 예를 들어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건설하는 도로 등에 예산을 무작정 축소하면 공기가 길어져 매몰비용만 크게 발행한다. 이런 부분은 계속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 도로망의 발달로 도시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인구밀집 지역의 교통과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 노후주택 등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SOC는 필요하다.

　-정부의 초대기업ㆍ초고소득자를 겨냥한 증세 계획은 어떻게 보는가.
　▲세금을 부담 할 수 있는 경제주체가 더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1년간 국제변화가 많았다. 스웨덴의 경우 법인세가 60%까지 갔는데 지금은 22%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 임기중 33%에서 25%로 내리겠다고 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35%에서 22%로 내리겠다고 한다. 국내적으로는 담세여력이 있는 층에 부담을 주어야 하고 국제적으로는 투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논의해야 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