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당성 검토 "제조업 추가개방 효과 미미"

실질 GDP 0.0004∼0.0007%↑…소비자 후생 0.12∼0.24억 달러↑ 예상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조업 추가 개방 시 양국 잔여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인 농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정부는 공청회 이후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개정 협상 관련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제조업 추가 개방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2가지 시나리오(낮은 수준 개방 시ㆍ높은 수준 개방 시)별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김 팀장은 "한미 FTA 개정 시 실질 GDP는 시나리오에 따라 0.0004∼0.0007% 증가, 소비자 후생은 0.12∼0.24억 달러 증가가 예상된다"며 "양측 잔여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관세율 수준도 높지 않아 효과가 미미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협상전략 노출 방지를 위해 세부 품목별 관세 인하 폭 등 자세한 수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특히 민감 품목인 농ㆍ축산물 시장 관련 개방 내용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과 농ㆍ축산물 관세 양허 일정 조정 등 추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농ㆍ축산물 사수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내용을 검토해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무역적자 규모 축소를 비롯해 자동차, 농업, 서비스시장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홈페이지에 한국은 미국의 6대 교역국으로 2016년 한미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규모가 1446억달러이며 미국의 대한 무역ㆍ서비스 수지는 170억달러 적자라고 밝히고 있다. 또 양국간 상품 교역 규모는 1122억달러로 미국은 한국에 423억달러어치를 수출하고 699억달러어치를 수입해 277억달러 적자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간 서비스교역은 지난해 324억달러로 미국은 216억달러를 수출하고 109억달러를 수입해 107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처음부터 협상에 임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했다"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