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野 장기 재정 파탄…공포심 조장에만 전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장기재정전망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초장기 재정 예측은 허망한 숫자놀음이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장기재정전망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초장기 재정 예측은 허망한 숫자놀음이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50년 전 비해 재정규모가 2000배 커졌는데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을 규모"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2060년 누적 비용을 단순 합산한다거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같이 한시적 사업이 수십년 간 지속할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60년 국가채무가 1경55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를 이미 발표했는데 2018년 예산안 조차 반영이 되지 않아 당장 내년 규모가 35조원이나 과다 예측 됐다는 점에서 이를 가지고 40~50년 전망을 말하는 것은 허망하고 틀린 얘기"라며 "재원방안 부족하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숫자 부풀리기이며, 국민 공포심 조장에만 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를 걱정하는 청년들에게 50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하라는 한가한 소리와 다를 바 없다"며 "일을 추진하면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업반대 주요 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란 예산규모가 내년 429조원인데 10년 전인 2008년에는 256조원이었고, 20년 전인 1998년에는 70조원, 30년 전인 1988년에는 17조원, 40년 전인 1978년에는 3조5000억원, 50년 전인 1968년에는 2200억원이었다"며 "50년 후 미래를 예측하기 전에 50년 전 과거를 먼저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