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전남도의원,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실태···지도·점검 필요

이창호 전남도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창호 부위원장(구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201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절하게 관리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관리비로 대신 지급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 의원은“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자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매월 적립하는 금액이며,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용부분 주요시설물 보수 등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또한 이창호 의원은“영업용 택시 감차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을 확대해서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남도가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nogary@han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