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PD 평가시 인수 배점 최대 5점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국고채전문딜러(PD) 인수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시 인수 배점을 최대 5점으로 확대하고 시장조성 의무는 상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최근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고채권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PD)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국고채권의 발행 및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12월 이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PD 평가에 있어서 인수 배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5년물의 경우 3점에서 4점, 10년물은 9점에서 10점으로 각각 확대하고 20년물과 30년물도 각각 1, 2점씩 배점을 늘리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인수 항목 배점은 29점에서 34점으로 5점 늘어나게 돼 호가(36점)보다 배점이 높아지게 된다.

PD들은 발행물량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한다. 인수 배점이 높이면 PD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수에 나서지 않겠냐는 의도로 풀이된다.

PD들의 의무이행 평가에서 호가조성 배점은 36점에서 32점으로 4점 축소하기로 했다. 호가조성 의무 유지시간도 현재 1거래일 4시간30분 이상인데 80%에서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의무이행 평가기준에서 유통 배점은 12점에서 10점으로 줄이고 평균거래량의 200% 이상을 거래할 경우 만점을 받던 거래량 상대평가 기준도 15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TB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금리 상승기가 되더라도 국고채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PD들이 국고채 인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인수 실적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물가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연간 물가채 총 발행량을 사전에 확정ㆍ공지해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물가채는 국채의 원금과 이자 지급액을 소비자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 변동위험을 제거하고 채권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국고채다.

정부는 물가연동국고채 관리를 위해 연간 발행량을 공지하고 발행한도 내에서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월 발행량을 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물가채 총 발행량은 각 PD가 인수한 물량의 합으로 결정된다. 사전에 물가채 발행량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어울러 국고채 10년물 연간 발행량의 15% 내에서 물가채 연간 발행량을 결정하기로 했다. 발행한도 내에서 물가채 수급 상황,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월 발행량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고채전문딜러(PD)별 물가채 인수한도는 월 물가채 발행량의 10%로 설정해 과다 발행을 방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