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의 '美 반입車 관세 부활' 요구할듯

미국산車 수입규제 완화…쌀 개방 내세워 협상 전략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있다. 이날 양국은 한미 FTA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조만간 한미 통상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된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분야별 요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측은 일단 이번 회담에서는 재협상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현재 미국 반입 자동차 관세 2.5% 부활, 미국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한국산 철강 관세율 인상, 농산물 분야 즉각 관세철폐와 추가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측은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ㆍ연비규제 등 한국이 비관세 수입장벽을 높여 수출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산 철강제품도 덤핑 수출로 자국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서비스업, 제약시장 추가 개방, 환율조작 금지 등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우리 측의 아킬레스건인 쌀 조기 개방,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를 건드리며 자동차, 철강 분야 등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한국의 FTA 협정 이행도 요구하고 있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 수리 이력 고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금지, 원산지 검증, 스크린쿼터제, 신문ㆍ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FTA 개정이 현실화된 이상, 우리 측도 국익 차원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미국 측이 한국산 철강 등을 상대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적용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의 예외 조항 및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 남용 방지, 환경보호 규제 권리, 중소기업 보호 등 우리 측에 유리한 새로운 조항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여기에 태양광전지, 세탁기, 반도체 등 우리 측을 압박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불합리함도 주장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립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로 양국에 균형 잡힌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 측이 자동차ㆍ철강 등의 불평등을 문제 삼아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대목에서는 우리 측이 손해 보는 농ㆍ축산물 등에 대한 개정 등을 통해 이익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