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숨통 죄는 11월 대형규제 고삐

취약계층 통시비 감면·보편요금제 도입 논의 이달 본격 시작
이통사 "실적 제자리에 천문학적 매출 감소" 강력 반발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황준호 기자]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보편요금제 등 충격파가 큰 제도들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이달 중 본격 시작된다. 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는 천문학적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취약계층 통신비 추가감면과 보편요금제 실시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취약계층 통신비 추가 감면 내용은 오는 10일로 심사 일정이 정해졌고 보편요금제 심사는 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심사 예정인 개정안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만1000원의 통신 비용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가 줄어든다.

하지만 감면 비용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 논란이다. 이통사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지만 복지 정책을 민간 사업자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저소득층 상당수가 이미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고 있어 추가 감면이 도입되면 통신비를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이 80만명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보편요금제는 이통사에게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현재 운영 중인 요금제 수준이 일괄적으로 1만원 이상 내려갈 수 있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개위에 제출할 개정안에는 SK텔레콤에게 의무적으로 장관이 제시하는 수준의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인데, 현재 이통사가 운영 중인 데이터중심 요금제 중 가장 싼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하면서 데이터 제공량은 3배나 많다.

게다가 이통사로서는 지난 9월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되면서 실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통신비 감면 정책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이통사는 10일부터 시작되는 통신비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회의를 통해 정부ㆍ국회를 설득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규개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제처 심사 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다만 2014년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입에는 '분리공시제'가 관련 업계의 반대로 규개위 심사 단계에서 무산된 바 있어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일련의 통신비 인하안이 본격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통사들은 올 3분기 기대 이하의 수익을 올렸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각사의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라 1조원 미만에 머물렀다. SK텔레콤은 전년 대비 4.7% 줄어든 3924억원을 기록해 증권가 전망치인 4000억원에 미치지 못했으며 KT도 전년 대비 5.4% 빠진 3773억원으로 집계됐다.

4분기 전망도 밝지 않다.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조정 여파가 본격 반영되기 때문이다. 공시지원금 축소에 따른 영업이익 상승분이 요금 수익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