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방한…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할까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장(FTA) 개정에 따른 한국의 농축산물 등 민감품목의 추가 개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측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경우 농축수산물 양허대상 1531개 품목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된 176개 민감품목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쌀과 함께 쇠고기(관세 40%를 15년간 철폐)ㆍ돼지고기(냉장. 관세 22.5%를 10년간 철폐) 등 축산물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쌀 관세율은 513%인데 미국은 한국이 책정한 관세율이 높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쌀 시장 개방 및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부는 농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오히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농민 단체 등의 여론이 있는 상황"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농업시장의 추가 개방이 요구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개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이 합동으로 마련 중인 경제적 타당성(한미FTA개정)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미FTA 개정이 농축산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에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누누이 밝혀온 정부 방침과 달리 개정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한미 FTA 개정에 따른 농축산 분야의 실제피해·국내 보완 대책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관님이 재차 강조한 '농업 부문 양보는 없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 "미국의 통상 압박 등에 따른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스터디 차원에서 보고서 검토와 연구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개방 가능성은 미국서도 제기됐다. 미국 통상전문매체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미국이 1차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한국산 농산물에는 관세를 5~10년간 추가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미국이 '남아있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미국 통상전문지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미국산 농축산물 관세 즉시 철폐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 품목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농업분야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