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늘린다…"피해신속구제"

2019년까지 총 69개 운영…전문 변호사, 기업현장 방문상담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단체들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확대 설치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게 됐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2019년까지 총 69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14개(중기부, 12개 지방청,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단체 및 분쟁조정 신청이 많고 회원수가 많은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설치된다. 업종별로는 제조(기계ㆍ전기ㆍ조선해양기자재ㆍ플라스틱ㆍ의료기기ㆍ의류), 서비스(소프트웨어ㆍ정보ㆍIT서비스), 건설(전문건설ㆍ전기공사ㆍ건설기계) 등으로 구분된다.

확대되는 신고센터는 상담 및 신고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신고접수 건은 중기부 및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을 통해 처리된다. 중기부 직원과 협력재단 전문 변호사가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방문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자문, 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 최종 완결 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를 통해 불공정 상담ㆍ신고가 훨씬 용이해지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15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회원사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거래공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근절 홍보활동도 전개한다"며 "촘촘한 감시망이 확보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예방 및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