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429조 슈퍼 예산안' 심사…여야 '戰雲'

당정 "저출산·실업 장기화, 경제회복 필요 예산"
野 "무분별한 세금 퍼주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막이 올랐다. 사상 최대 규모의 429조원을 편성하면서 확장적 재정의 역할론뿐만 아니라 공공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지원, 복지예산 증액 등 그 쓰임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장기화 등 불안 요인을 강조하면서 예산안 통과를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야권에서는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무분별한 세금 퍼주기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틀간 일정으로 종합 정책 질의를 시작했다. 오는 8, 9일에는 경제분야, 10, 13일에는 비경제분야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4일부터는 소위원회별로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결위에 참석해 “최근 수출호조와 추가경정예산 집행효과로 경제가 단기적인 호조세를 보이지만 낙관적이지 못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3%가 넘을 것이지만 잠재성장률 3%를 밑돌고 점차 하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을 담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으로 경제회복을 이끌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사람중심, 민생우선, 여야상생의 3대 기조 아래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마중물”이자 “낡은 토목경제와 특권경제를 탈피해 일자리와 혁신이 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정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 가운데서도 공공일자리 확대와 관련한 행정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논란이 제기된 국토교통위원회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특히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내년 SOC 예산의 편성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22조1000억원)보다 20%나 줄었으며,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146조2000억원)은 올해보다 12.9% 늘어 분야별 증가율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2조97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두고 공방이 예고되고 있으며,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법인·소득세 인상 등 세법개정안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 등도 주목된다.

야당은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추진을 막는 기회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보수 대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 일부 의원의 입당 이후 몸집을 키우며 더욱 거센 반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당도 호남 홀대론을 기반으로 하는 SOC 예산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혁신성장 예산 부족 등을 문제 삼겠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