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발목잡는 결산안…'공무원 증원 재원' 쟁점

野 공무원 17만명 증원, 인건비·공무원연금 재정 추계 제출 요구
정부·여당 "정확성 기하기 힘들다"…예산안 처리 발목 잡을 우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예산 정국' 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야 간에 우선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 두 달째 미뤄온 2016년도 결산안 처리가 그것이다. 야당은 결산안 처리 조건으로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정시한 내 의결이 무산된 정부의 2016년도 결산안 처리를 두 달째 매듭 짓지 못했다. 이는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결산안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아시아경제와 만나 "예산안보다 결산안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원 조달 문제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과 관련해 인건비,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재정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추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도 힘들 것"이라며 "예산안 심의 두 달 전에 미리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추계 자료도 없이 공무원 증원을 하겠다는 것도 문제고, 자료가 있으면서 안 내놓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은 재정 추계 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결산안과 무관한 정치적 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는 워낙 변수가 많아 함부로 재정 추계 결과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산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결산을 정리한 후에 예산 처리에 임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 간에 결산안 처리 문제를 담판 짓고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당시 야당은 결산안 처리 조건으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지 과정과 8ㆍ2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의 250개 기업 부당 내부거래 조사 과정에 대한 감사 등도 내걸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이러한 요구를 모두 철회한 상태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원 조달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야당 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현 정부가 정확한 재원 추계 없이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를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실제 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가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7만4000명을 채용해 30년간 유지하는 비용은 약 419조2815억원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보고서는 30년간 재정 부담이 327조7847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1일 시정연설을 신호탄 삼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3일 공청회와 오는 6~7일 종합 정책 질의, 8~13일 부별심사 등에 나선다. 이후 14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