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 바꾸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6월 취임 한 달여 만에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한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편과 채용비리 관행을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의 요구하는 새 정부의 책무”라며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다른 욕심이 없다”며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저의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의 지출을 줄였고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다”며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며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는 말도 했다.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5가지 원칙도 천명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