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푸드테크 산업의 미래비전

안병익 한국푸드테크협회 회장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한 음식 관련 시장을 우리는 푸드테크(FoodTech)라 부른다. 제4차 산업혁명이자 혁신성장 산업이다. 푸드테크는 음식 검색ㆍ추천ㆍ배달ㆍ식재료 배송 등을 포함해 스마트팜ㆍ스마트키친ㆍ레스토랑 인프라 그리고 대체 식품ㆍ로봇 요리사ㆍ드론 배달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푸드테크 산업이 성장하면 앞으로 배달과 배송ㆍ스마트팜ㆍ식품안전ㆍ데이터 분야 등에서 약 3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전통산업에 머물러 있었던 농축수산 분야에 첨단 ICT기술이 접목된 농축수산업 푸드테크를 성장시킨다면 새 부가가치 산업 육성은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종사자의 소득 수준 향상 및 농가나 어촌 개발도 촉진시킬 수 있다.

새로운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와 바람직한 생태계 조성을 이루려면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정책 입안도 필요하다. 현재 온라인을 통한 식품이나 식재료 거래 혹은 중개에는 오프라인 식품 관련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이나 식재료를 온라인에서 판매 또는 중개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품제조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식품 제조공간도 갖춰야 한다. 이는 신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과잉 규제의 단면이다. 오프라인 규제를 온라인에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중개만 하는 온라인 축산물 중개 플랫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접 정육처리 시설을 갖추거나 고기를 보관할 일이 없다. 그러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중개업 및 축산물운송업 규정 때문에 정육처리 시설 및 거대한 육류 보관 냉장고를 보유해야 한다. 대부분의 육류 관련 푸드테크 기업들은 온라인 서비스가 주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과 규제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프라인 시설을 갖추고 각종 승인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푸드테크 산업은 오프라인 식품 유통업에 맞춰진 식품 위생 관련 규제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푸드테크의 핵심 산업분야 중 하나는 음식 주문과 배송이다. 그러나 현재 수십만 명의 음식 배달원 자체가 직업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배달의민족ㆍ요기요ㆍ식신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와 계약을 맺은 일명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배달음식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못한다.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 많아질 음식 배달원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약 200조원에 달하는 푸드테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 걸음은 규제완화다. 소비자 안전과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규제를 제외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규제를 위한 규제'는 하루빨리 제거해줘야 한다. 이런 작업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내용이자 혁신성장 산업으로 촉망 받는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축수산업의 낙후성을 해소하는 데 이견이 없는 정부라면 푸드테크 산업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병익 한국푸드테크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