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권칠승 "MB 자원외교 MOU, 85%가 성과 無"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을 개발하겠다며 체결한 MOU(양해각서) 가운데 84.9%가 MOU가 종료돼 사업화되지 못하거나 5~9년이 지나도록 진행 상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이명박 정부가 중동·남미·러시아·아프리카 등 전 세계 석유·가스·광물 보유국과 맺은 MOU는 모두 73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사업 계약으로 발전된 경우는 11건에 불과했다.

이 중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종료된 45건의 MOU 중에서는 유효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성·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현지 업체의 재정난 및 협의 실패, 컨소시엄 해체 등의 이유로 MOU가 종료된 경우는 17건이었다.

광물 개발 관련 MOU는 모두 43건으로, 광물자원공사가 이중 4건에 모두 4722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0달러였다.

석유·가스 관련 30건의 MOU도 체결 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56억8505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회수 금액은 22억7072만 달러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35억여 달러가 투입된 나머지 사업들의 자금회수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과 일부 사업의 경우 수억달러를 투자하고도 회수실적 없이 종료된 점을 문제 삼았다.

2008년 쿠르드정부(이라크)와 맺은 '석유개발 분야 전략 제휴' MOU에 따른 사업에는 6억8119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280만달러만 회수한 채 사업이 종료됐다.

2010년 체결한 말레이시아 석유개발협력 사업도 4368만 달러를 투입한 채 사업성 미확보로 지난해 9월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됐다.

권 의원은 "마치 엄청난 자원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해놓고 사실상 사업 실적은 초라해 국민적 상실감만 키웠다"며 "MOU 체결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함께 제공하는 등 투명하게 성과를 제시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