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시각지대, 생명·정액보험으로 대비하자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손ㆍ정액보험 등 민간 건강보험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 계획이 도입됐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3%에서 오는 2022년까지 70%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도 같은 기간 37%에서 30%로 내려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본인부담 100%인 비급여항목을 오는 2022년까지 급여화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확대 적용 등이 도입된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강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가 드는 질병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상품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 외 의료비, 투병중 생활비, 간병비 등 개인부담은 여전히 상존 하고 있는 탓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진료비는 약 64조6000억원으로 2012년 보다 35%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1만원, 65세 이상의 경우 33만원 수준에 달했다. 이는 국민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0만원이 들 경우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본인이 3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700만원은 국가부담이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는 상황이 달라진다. 700만원은 국가가, 270만원은 보험사가 각각 부담한다. 나머지 30만원만 개인이 내면 된다.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10% 수준이다.

아울러 최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이 늘어나면서 본인 부담 의료비만 보장하는 실손보험 보다는 치료비는 물론 생활비나 간병비 등을 보장해주는 정액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암,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질병 발병시에는 직장이나 사업을 중단해야 해 이에 따른 고정적인 수입을 상실한다.

여기에 장기 치료시에는 간병인이 필요해 치료비 외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최근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의 생보사들이 정액보험 상품 판매를 강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 생보사는 질병발병시 진단, 입원, 수술, 간병, 후유장해에 대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암보험, 중대질병(CI)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을 내놓고 있다.

암보험은 암발병시 진단비를 지급하고, 입원비, 수술비, 방사선치료비 등의 치료 자금을 집중 보장한다. CI보험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질병 발생시, 사망보험금의 50~100%를 선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잔액을 지급한다. 장기간병보험은 상해, 질병 등의 사고로 일상생활 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 간병비용을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발병률이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 보장 확대는 병원에서 이뤄지는 의료비에 대한 보장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개인 의료비 부담은 완화될 수 있지만, 생활비나 간병비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서 이에 대한 대비로 정액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