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동연 부총리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확정 안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내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제도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의무등록을 했을 때의 여러 효과를 보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확정은 안됐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19년 시행 예정인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과 관련해선 "2019년부터 과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손을 대면 보유세 인상 효과가 나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성장 잠재력이나 리스크에 대한 위기 관리능력 측면에서 상당히 견실하다"며 "다만 여러 대내외 리스크나 변동성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