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찾는 트럼프]日에 보호무역공세…車·北 이슈될 듯

내달 미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 살펴보니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다음 달 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미ㆍ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단연 북한과 자동차다. 그간 '무역적자=손해'라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연간 700억달러 규모의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직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0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과 함께 경제분야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쇠고기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일본 제약산업 진입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신문은 "미국의 관심은 무역불균형의 시정"이라며 "자동차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이 자동차 관련 교역에서 일본을 상대로 기록한 적자는 526억달러 상당이다. 같은 시기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689억달러 가운데 80% 상당이 자동차분야인 셈이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국의 자동차산업 등에 맹공을 쏟아부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일본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 요구도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의 수입차 인증절차ㆍ안전기준 등이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은 소음ㆍ배출가스 시험대상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회담에서는 지난 8월 일본이 미국산 냉동 쇠고기 등에 발동한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언급될 전망이다. 미국은 세이프가드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이달 중순에 개최된 양국 간 경제대화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약가제도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제약업계가 일본을 유력 수출시장으로 바라보고 있어 현 약가제도에 불만을 표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준비를 촉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양자 FTA를 요구하는 미국과 달리 일본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경제분야 외에서는 대북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손꼽힌다.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관련해 군사적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있을 때마다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한ㆍ미ㆍ일 3국이 군사ㆍ외교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대해 폭넓게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지난 2월 정상회담 때 나온 성명을 넘어서는 결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후 7~8일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