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여수=이민찬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며 "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전과 지방 재정 확충 방안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그런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들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자치분권로드맵을 오늘 안건으로 했다. 시도지사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조직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한다. 시도지사 숙원인 지방 재정 확충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하는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여러 번 천명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며 "사건, 사고, 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주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최고로 소중한 가치"라며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겪어야 했던 처우 문제, 또 지역 간 인력·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시도지사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이후 2번째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광역단체장 중 인천시장과 경남, 전남지사를 제외한 14명이 참석했다. 광역단체장이 사퇴한 경남, 전남은 한경호 경남지사 대행과 이재영 전남지사 대행이 참석했고, 인천은 유정복 시장을 대신해 전성수 부시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시작 전 약 20분간 사전 환담한 뒤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 인형을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참석자들도 각 시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손에 들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여수=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