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성태 "서울시, 연구용역비 83% 수의계약"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11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기간 중 서울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83%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발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박 시장의 재임기간 중 서울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모두 22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60건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8건이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등 수의계약이 168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경쟁은 26건, 제한경쟁은 30건에 불과했다.

계약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서울시가 집행한 연구용역비 총액 239억원 중 199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일반경쟁으로 집행된 금액은 24억원, 제한경쟁으로 집행된 금액은 17억원에 불과해, 연구용역비 총액의 83%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1건당 평균 계약금액으로는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1억89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1억1500만원에 달하는 등 수의계약 연구용역의 평균 계약금액이 1억18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에 김 의원은 "박 시장과 서울시가 시 연구용역 재정을 마치 시장의 쌈짓돈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공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정책연구용역이 시장의 구미에 맞는 연구자들을 골라 수의계약을 해온 것이라면, 이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물론 연구결과물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