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서울시 국감장서 쏟아진 '도시재생' 우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와 질의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도시재생 사업 유력 후보지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달구고 있다고 판단, 서울시를 올해 사업지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대응 방안을 물은 것이다.

이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이유로 서울시를 올해 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했는데 당분간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가 잠잠해지지 않거나 부동산가격이 내리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시 예산으로 본래 하고 있던 도시재생 사업이 있다"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번 추경에서는 서울시가 투기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배제됐는데 그 후 국토부와 충분히 대화를 했다"며 "내년부터는 예산이 편성되고 서울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정부 우려와 달리 도시재생이 투기적 요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어느 날 갑자기 큰 빌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의 경험과 통계를 보면 도시재생이 오히려 투기를 막는다는 게 저희의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도시재생이 가능하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8·2부동산 대책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됐는데 서울시 내 법정쇠퇴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이 대다수"라며 "노후화가 계속 진행될 텐데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시장은 "사업을 해보니 앵커시설 등을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없이 도시재생은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박찬우 한국당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근무자(코디네이터)의 선발 기준이 없다"며 지원센터 코디네이터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아직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지적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각 관내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에 나름 경험있는 사람들도 있다.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시재생은 주민 참여에 의해서만 성공 가능하다"며 "시간이 필요하고 돈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