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후폭풍]文정부 부동산·가계부채 대책에…차주 34% 대출 규모 감소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부터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대출자 34%의 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올 상반기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자 6만6000명을 표본으로 규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8월 2일 두 차례 부동산 대책과 전날(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6·19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에서 10%포인트씩 낮췄다. 이후 8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이 부활해 이 지역의 LTV와 DTI는 모두 40%로 떨어졌고 다주택자는 10%포인트 낮은 30%를 적용키로 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DTI를 개량한 신(新) DTI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 대책으로 인해 전체 대출자 3명 중 1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분석 대상 6만6000명 가운데 34.1%(2만2500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33.9%는 대출이 줄고 0.2%는 대출이 증가했다. 평균 대출액은 1억3398만원에서 9060만원으로 4338만원(32.4%) 감소한다.

세부적으로는 6·19 대책이 시행된 7월 3일부터 차주 6만6000명 가운데 11.4%(7500명)가 대출액이 1인당 평균 1억8790만원에서 1억5428만원으로 17.9%(3362만원) 감소했다. 이후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자 전체 차주의 32.9%인 2만1700명이 영향을 받아 대출액이 1인당 1억3074억원에서 1억94만원으로 22.8%(2980만원) 줄었다.

10·24 대책 효과는 전체의 3.6%(2400명)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DTI로 3.4%는 대출이 줄고, 0.2%는 대출이 늘었다. 1인당 평균 2억5809만원에서 2억2691만 원으로 3118만원(12.1%) 대출액이 감소했다.

금감원은 대책의 영향력이 8·2 대책이 가장 크고, 6·19 대책, 10·24 대책 순으로 봤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