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실무준비단' 구성...사법개혁 추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이 본격적인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실무준비단)을 조만간 구성한다고 밝혔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사법제도 개혁 관련 첫 지시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할 과제 설정 및 구체적인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실무준비단 구성을 제안했다.

대법원은 실무준비단 구성을 시작으로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과 법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실무준비단 구성원으로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추천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포함된다. 대법원은 직급과 성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 최대한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무준비단은 현재 법원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개혁 요구 중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설정하고, 제도 개혁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방안을 찾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요 활동 내역을 공개해 국민들과 법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기대를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