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성과 위주 대학 재정지원, 학교 무기계약직 늘려"

교원확보율 재정지원 평가지표 포함으로 '비정년트랙' 2배 이상 증가
취업율, 신입생 충원율 등의 평가지표는 '대학 줄세우기' 확대 지적

2006년 대비 2016년 교원확보율 비교(제공= 박경미의원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평가지표인 교원확보율 때문에 학교 내 무기계약직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취업율, 학생충원율 등 성과 위주의 평가지표 때문에 대학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과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4년 이후 12개 재정지원사업 정량지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활용된 평가지표는 교원(교원확보율 또는 교원 1인당 학생수)으로 모두 11개 재정지원사업에서 평가지표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공립 및 사립 일반대 171개교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06년 66.2%에서 2016년 80.3%로 14.1%포인트 늘어났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규직과 급여 등 근무여건이 차별되는 무기계약직 형태의 교원을 뜻한다. 정년트랙보다 재임용(재계약)되는 임용기간이 짧고, 승진 또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직급이 제한적이다.

박 의원실이 자료를 제출한 일반대 46곳의 2006년 대비 2016년 전체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율이 증가했다.

2006년 대비 2016년 전체 전임교원 대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율 변화 대학사례(제공=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06년 당시 비정년트랙 교원이 전체 교원의 4분의1 이상인 대학은 없었다. 하지만 2016년에 46교 중 25교(54.3%)가 전체 교원의 4분의1 이상을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채웠다. 비정년트랙 교원이 아예 없었던 19개 대학도 모두 비정년트랙 교원을 채용했다. 전임교원 충원에 나서야 하는 대학들이 교원 수를 늘리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임기가 짧고 임금이 적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교원 다음으로 많이 활용된 평가지표는 취업율과 신입생 충원율이었다. 각각 10개, 8개 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포함됐다. 하지만 취업률과 충원율은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취업률은 수도권이 52.2%, 비수도권이 50.6%이었다. 특히 서울지역 취업률이 53%로 가장 높았다. 재학생 충원율도 수도권은 119.7%, 비수도권은 106.3%였다. 서울지역은 122.8%로 가장 높았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취업률, 충원율이 대학의 자구노력보다는 기업, 교육, 사회문화시설이 서울에 집중하고, 지방은 공동화현상을 겪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취업률, 충원율 지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재정지원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여러 재정지원사업에서 특정 평가지표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특정지표에 따라 '대학줄세우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사업이 내세운 다양한 목표도 무색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선별지원의 특수목적형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일반지원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경미 의원은 "특수목적지원사업이 가시적 성과위주의 대학운영 방식을 유도하고, 재정지원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는 바람직하다"며 "선별지원에서 다수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대학이 안정적으로 질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과위주의 평가지표보다 '지원과 육성'을 전제로 한 평가지표를 담은 새로운 재정지원사업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