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대책]대책 나온 배경은? 올해 1450兆 넘긴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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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2015년부터 급증하는 가계부채 규모에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가계부채가 연내 145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 상승기를 앞두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금융권 가계부채는 1388조원으로 집계된다. 이 중 가계대출은 1313조원, 판매신용은 75조원이다.

가계신용 증가 규모는 2012년 48조원에서 급증해 2015년 118조원, 지난해 139조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5년 10.2%, 2016년 11.6%로 10%를 넘겼다. 과거 10년(2005년~2014년)의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이 8.2%인 것에 비하면 빠른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과거 10년간의 평균 추세치인 8.2% 가량으로 맞출 계획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종합대책 발표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가계부채 규모가) 1450~1460조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추세 속도보다는 레벨상 10~20조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전망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규모는 최근 3년간 부동산 경기 활황세를 타고 빠르게 늘어왔다. 2011~2013년 평균 30만호 가량이었던 분양물량이 2015년 53만호, 지난해 47만호로 급증했다. 이 기간 청약경쟁률도 2012년 2.5%에서 2014년 6.4%, 2015년 11.1%, 2016년 13.5%로 빠르게 올랐다.

그 결과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4년 571조원에서 올 2분기 744조원으로 30.3% 증가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일반 주담대가 같은 기간 18.5%(70조원) 늘었고, 집단대출이 34.3%(35조원) 증가했다. 안심전환대출과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127.1%(61조원) 늘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631조원(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비은행 473조원(34%), 주금공 등 기타 210조원(15%) 순이다. 세부적으로는 은행권은 주담대가 7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등도 주담대가 137조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다만 비은행은 주담대(158조원)에 비해 신용대출과 할부금융 등 기타대출이 315조원(67%)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골자로 하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상담 활성화 ▲정책모기지 개편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 집중 관리 등이 포함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