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무이자 대출 절반은 '롯데푸드'…대기업 특혜 논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푸드가 국책은행으로부터 130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 '특혜 대출' 논란이 벌어졌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빌려준 289억원의 실질금리는 0%였다.

특히 무이자 대출 289억원 중 140억원은 롯데푸드로 돌아갔다. 롯데푸드는 2013년 50억, 2014년 50억, 2015년 40억원 등 세 차례에 걸쳐 경북도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

경북도가 롯데푸드에게 제공한 이차보전율은 2013년 4.5%, 2014년 4.0%, 2015년 3.5%였으나, 같은해 경북도의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율은 2% 수준에 불과했다.

무이자 기업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이차(이자차이) 보전을 해줬기 때문이다. 이차보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재 기업 지원을 취지로 해당 지역의 기업이 은행에 부담해야할 이자를 일정 부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이 의원은 "이차보전제도의 취지는 기업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 수준으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0% 무이자 대출이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업이 지자체별로 정책 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기업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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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