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단말기 비싼건 사실…자급제, 설득력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통신비 중 단말기 부담 높아"
다만 자급제엔 여전히 신중론
"통신비 인하 위한 유일한 수단 아냐
소비자, 이통사, 제조사, 유통점 살펴야"
알뜰폰 도매대가협상 10월내 마무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단말기완전자급제가 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고,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급제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유 장관은 "단말제조업체, 이동통신사, 대리점, 유통점, 소비자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급제에 긴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자급제가 단말기부담을 줄여주고 원론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장 상황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급제의 영향과 효과에 내부적으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가 통신비인하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는 견해에는 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자급제가 통신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일까"라면서 "통신비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는 부분이다. 그 다음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를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가계가 느끼는 통신비 부담에서 단말기로 인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봤다.

그는 "통신비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단말기 부담이 크다는 점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고 검증된 사실로 봐야한다"면서 "통신비 문제를 왜곡시키고 있는 점이 단말기 부분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현재 이통시장구조를 수요주도적인 시장이라기보다는, 공급주도적인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셀러가(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냐, 바이어(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냐에 따라 처방도 달라진다. 시장은 살아움직이는 생물이다. 지금 이통시장은 셀러가 주도를 해나가고 있는 시장이다.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에 관해서는 "국정감사 종합감사전까지 확답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종합감사는 이달 30일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