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3조원 급식시장 노리는 유령업체들 해마다 늘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난 4월 충주에서 부인, 동생, 직원 등의 이름으로 유령 업체를 설립해 낙찰확률을 높여 130억 원대의 식재료를 학교에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의 한 급식업자는 10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해 80억원대의 학교급식을 낙찰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급식 식재료를 조달하는 업체들의 입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 전 49건이었던 온라인 불공정 행위 적발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151건으로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학교 영양사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대형 식품업체에 3억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aT는 2010년 학교급식전달조달시스템(EAT)을 처음 도입했다. 온라인을 통해 입찰과 계약을 진행하면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고 학교와 업체 간 유착관계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3년 1조2897억이었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거래 실적은 지난해 2조 6446억을 기록해 3년 만에 105%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참여학교는 1만282개, 업체는 8467개로 2013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전국 초중교의 88%에 해당한다. 2015년 기준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의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주로 납품업체를 위장으로 설립한 뒤 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 확률을 높이는 수법이다. aT의 현상심사에도 불구하고 유령업체는 해마다 늘고 있다.

박 의원은 "급식과 관련된 부정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며 "농수산유통공사는 공급업체 등록과정을 엄격하게 조정해 유령업체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aT가 적발한 것 외에도 학교나 교육청이 ‘부정당업자’ 로 지정한 업체도 390개나 된다"며 "입찰비리 업체 371개를 포함하면 총 761개로 부정입찰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aT는 지난해 입찰비리 근절대책으로 부정입찰 징후를 모니터링 하는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과 불성실 공급업체 신고센터를 구축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8개월 동안 151개 업체가 적발돼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적발된 업체는 aT로부터 2년 이하의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데, 제재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비리행위를 반복한 업체가 13개나 됐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