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난타 당한 헌재, “소장·재판관 빨리 임명” 공식입장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헌법재판소 폐지’ 등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도 넘은 ‘헌법기관 흔들기’ 발언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모여 소장과 재판관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청와대에 요구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헌법재판관 전원(8명)이 모여 회의를 열고, “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1월과 3월 각각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이선애 신임 재판관만이 임명돼 ‘재판관 8명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이수 권한대행을 헌재소장에 지명했지만 천신만고 끝에 넉달 뒤 이뤄진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불완전한 체제가 유지됐다.

급기야 지난 13일 국감에서는 시작에 앞서 관례로 진행되는 김 권한대행의 인사말을 듣지 않겠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1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국감이 파행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