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심상정 의원 "금융위, 은산분리 완화 전제로 인터넷銀 인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산분리 완화 법 통과를 전제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인가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심상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사진)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뱅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세가지다. 첫번째는 넌(non)뱅크를 주장했지만 사실상 산업자본이 주도하는 은행이 만들어졌고, 두번째는 은행법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탈법적인 인가를 금융위가 시도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세번째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인가를 빌미로 은산분리 완화를 하고 있다"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금융위가 입법권이 없는데도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인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논란이 있긴 했지만 우리은행의 참여를 강제하도록 팔을 비튼 사실이 없다"면서 "상임위의 은산분리 완화가 추진되는 상항에서 인가를 했지만 개정될 은행법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심의원은 "은산분리 전제 안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이 아니다"면서 "2015년 7월 강당 설명회 할 때 은산분리를 전제로 주주구성을 한 계획안을 내도 감점 안하겠다고 감독당국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