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야당 "금융위,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적극나서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1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착되기 위해선 은산분리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이너스통장대출금리 낮아졌고, 해외송금수수료 낮아졌고, 모바일사업 확장 사람들 늘리려고 하는 효과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다"고 진단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 업무보고에도 빠졌다"면서 "반대하시는 분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정을 통해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분명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의) 혁신이란 것은 레토릭이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하며 추진하는 것인데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란 큰원칙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동의가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면서도 "은행 등 금융권에 긴장과 쇄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