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첫 대법관 후보자 인선 착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임명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 작업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내년 1월2일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기간 각계의 천거를 받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피천거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조경력 20년 이상, 45세 이상이라는 자격을 갖춰야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추천위원회가 각계에서 천거된 인사 중 3~4배수를 뽑아 추천하면 이들 중 최종 후보를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추천위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법조분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16일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를 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