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법관회의, 임기시작 나흘 만에 면담…“의혹 현안조사 요청”

김명수 대법원장 “다양한 의견 경청 후 숙고해 결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국 법원의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의장단이 28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사법행정 관련 제도 개선, 법관회의 상설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는 김 대법원장의 임기시작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날 오후 5시부터 면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법관회의 의장단은 대법원장에게 취임 직후 곧바로 현안 조사를 명하기 어려운 점을 공감하며, (대법원장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조사여부를 결정하려는 방향성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관회의 측은 ▲현안 조사를 통한 의혹 해소 필요성 ▲법관회의 현안조사소위원회의 조사권한 부여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물적 자료에 대한 보전조치 ▲현안조사 반대에 대한 공개 논의 등을 요청했다.

법관회의 측은 “조사의 절차와 방법,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관련 문제 등은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법관회의의 신속한 상설화 ▲법관회의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연구 중인 사법행정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협력 등도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의장단의 의견을 듣고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후 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