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각지대 논란⑥]국내 대기업 규제하면, '큰 손' 외국계가 '꿀꺽'

영세 상인들에게 기회주려 했더니…외국계가 '어부지리'
대기업 수준 운영 능력 없는 탓…기준 미달로 입찰 못해
정부, 한시적으로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토록 정책 변경

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정부가 국내 단체 급식 입찰에 대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외국계와 중견기업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영세 상인을 살리기 위해 추진한 정부 정책의 혜택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제 3자에게 돌아간 대표적인 사례로도 꼽힌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5월 '영세 중소상인 지원 대책 추진 계획'을 시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소속 대기업과 대기업에 준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 1000명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급식사업에 영세 중소상인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정책 시행 결과,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대기업에 준하는 아워홈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점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정책 혜택은 영세 상인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대기업이 배제된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에는 미국계 급식 회사 아라코가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미국계 아라마크의 한국 법인 아라코는 현재 정부세종청사 2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외에도 이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보증신용재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구내식당 운영권도 따냈다.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 배경에는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 1000명이 넘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운영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를 충족하는 영세 상인들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정부는 최근 같은 실수를 반복할 뻔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달 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단체급식 과점 개선을 위한 실태 점검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상생'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따라 내부 거래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기업, 중견기업의 단체 급식 시장의 독식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업계의 거센 반발에 시장에 맡기겠다고 입장을 철회했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이 수정된 지 1년도 채 안돼 이 같은 조사가 벌어지는 것은 현 시장 상황을 모르고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단체급식 시장 규모는 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장은 대기업 6개사, 중견기업 5개사가 전체 시장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업체들은 나머지 1조원 규모의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