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정신질환 범죄자 5년간 2만명 육박…재범률 32%

정신질환자 범죄 및 재범 현황(자료:박순자 의원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살인과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재범률도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4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총 1만914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신질환 재범자의 경우 2012년 1054명에서 2013년 1205명, 2014년 1236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도 1458명으로 증가했다.

5년간 평균 재범률은 32%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20.3%, 강도 6.4%, 살인 5.5%로 절도와 폭력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자 의원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처럼 정신질환자 범죄는 극단적이거나 엽기적인 경우가 많아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경찰청은 정신질환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하루 빨리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