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방송제작스태프 76% 서면계약 체결하지 않아

김영주 장관 "이달 중 방통위·문체부와 실태조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근 CJ E&M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등 방송계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불거졌지만, 방송제작스태프 상당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처우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실태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공정노동을위한방송작가대나무숲 등으로부터 확인한 '방송제작스태프 계약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제작스태프 2007명 중 76.2%(1529명)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방송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85.3%(1124명)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직장사회보험 미가입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약 80%에 달하는 등 고용안전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 뿐만 아니라 정규직, 직접고용 계약직, 파견계약직 등 법적 노동자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49.0%(200명)의 방송제작스태프가 직장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고, 실태조사 결과 방송제작스태프의 86.2%가 표준계약서 여부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부가 이들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방송제작스태프의 근로실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부와 함께 이달 중에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근로감독 진행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