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북핵 리스크 등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1997년 당시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등 대외건전성이 취약했고 기업 재무구조도 나빴다"면서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1997년 103억 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가 지난해에는 9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외환보유액이나 단기외채 비중, 기업 부채비율 등도 외환위기 때보다 개선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총량 증가세를 연착륙시키고 취약차주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 세부 지원 방안을 다음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 차관은 "지원 대상과 수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여 기본적인 방안은 마련돼 있다"면서 "정책 수혜자 의견 등을 들어서 보완을 한 뒤 11월 초순에는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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