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전쟁 대비 계획에 포함된 '김치 품질 향상' 연구

과기정통부 충무계획에 포함
"전시 연구과제 선정·관리 엉망"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시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진행하는 충무계획 중 일부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신경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시 연구개발과제 선정과 예산 배분은 과학기술부의 주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일부 이해할 수 없는 과제들이 전시 연구과제로 선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충무계획은 정부 각 부처별로 전시 정부기능 유지와 군사 작전의 효율적 지원 등의 기능수행을 위해 수립한 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전시 과학기술 정보지원, 전시 연구개발 예산 배분 및 조정, 정보통신망 보호 등을 주요 수행임무로 설정하고 있다.

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전시 연구과제는 ▲김치 품질 향상 선도 기술 개발(세계김치연구소, 38.87억원), ▲김치 기능성 규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고(세계김치연구소, 30.71억원), ▲김치산업 생태계 활성화(세계김치연구소, 30.96억원), ▲항암 표적단백질 함양 선도물질 발굴(생명공학연구원, 20.75억원), ▲노인성 뇌질환 형질 전환 동물모델 개발사업(생명공학연구원, 18억원),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벽 기술개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억원) 등이다.

신 의원은 "전시 시급성이 떨어지는 '김치 품질 향상'과 같은 과제들이 전시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전시 연구과제 선정과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미 연구개발을 마치고 일부 사업화가 진행 중인 내용이 전시 연구과제로 배정돼 있거나, 전시 동원지정업체의 정보가 잘못 기입되어 있는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관련 분야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1월 설립된 바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