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 학교비정규직들, 25일 총 파업 돌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 파업 가능성… 학교에선 '급식대란' 우려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조합원 수 9만명에 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총파업을 선포했다. 학비연대에는 급식조리원·영양사 등이 대거 포함돼있어 '급식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학비연대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총 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포했다. 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3곳이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공동 교섭·투쟁을 위해 모인 조직으로 총 회원 수는 9만명에 달한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월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에서 시간끌기와 꼼수로 일관한 사용자측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 커다란 분노를 느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학교는 공공부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어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고 불리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파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만명(주최 측 추정)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비연대 회원 중 학교급식조리원이 40%에 달하는 만큼 '급식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달 27일부터 서울교육청 정문 앞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14일 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단식 투쟁은 지난 10일 밤 9시 경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서울)·장휘국(광주)·김석준(부산)·박종훈(경남) 교육감들이 방문해 위로를 건네고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약속하며 종료됐다.

학비연대 측은 지난 8월18일부터 교육당국과 교섭을 시작한 이래 총 8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3년 근속할 경우 5만원이 인상되며 4년차부터는 1년에 2만원 씩 더 받는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2년차부터 연 3만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현행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일 것을 제시하면서 교섭이 파행됐다.

학비연대 측은 "이미 집단교섭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던 통상임금 산정시간 의제를 다시 제기한 것은 노사합의 파기하는 행동"이라며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줄이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과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적용한 학교비정규직 기본급은 157만221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과 교육당국이 제안한 209시간을 적용하면 157만3770원으로 불과 1560원만 인상되는 셈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이 같은 '꼼수'가 아닌 진정성 있는 교섭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파업을 그만둘 용의가 있지만 아직 진전은 없다"며 "촛불시민들도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한 만큼 정규직화를 위한 의미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