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충격온다]③"통화정책 유효성 낮아진다" 한은의 진단

한은 '인구구조 고령화 영향과 정책과제' 백서 발간
"2030년 이후 성장 어렵고, 인플레이션 1%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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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고령화로 인해 통화정책 유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은 28일 발간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백서에서 "고령화 사회에서는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는 통화당국에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백서는 한은이 지난 7월부터 발표한 고령화 관련 보고서 15개를 한 데 묶은 것이다.

한은은 "실제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보면 대체로 인구구조 고령화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해외 보고서에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등 통계를 이용해 노인부양비율 1%포인트 상승이 인플레이션, 실업률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5년간 누적효과는 각각 0.1%포인트, 0.3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만 통계에서는 총인구 대비 15세 미만, 55세 이상 그룹의 인구비율이 높아질수록 통화정책의 영향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백서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로 203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이 더이상 불가하고 인플레이션은 1%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정부의 재정 여력도 줄어들 뿐 아니라 대외투자자산의 감소, 주택수요 둔화, 노동력 감소 등 부정적 영향도 피할 수 없다. 산업구조는 저기술 제조업 비중이 줄고 보건·복지 서비스 비중이 증가 하는 변화를 맞게 된다.

한은은 노동시장의 진·출입이 경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통화정책이 고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고용안정을 달성해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정책대응이 통화 당국이 추구하는 물가안정과 크게 상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해외 보고서의 한 보고서가 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산 기피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인 주택가격이 통화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 인상을 통해 실질 주택가격을 낮추면 출산 저해 요인을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주택가격 안정은 실질 생산과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을 수반해 반드시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은은 "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유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환경에 대한 이해와 정책수단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고령화가 재정 여력을 축소하고, 경기에 대한 자동안정화 기능 약화에 미칠 중장기적 대응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