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인구 500만명 규모 5개 단위 행정구역 개편 필요"

안 지사, 27일 오후 노원구청서 지방분권 강연 마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27일 오후 3시 서울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지방 자치분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노원구 주민 600여명이 참여한 이날 강연에서 안 지사는 지방분권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안 지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만든 계약서가 헌법”이라며 “지금의 중앙집권적 민주주의 체제로는 비정규직, 고령화, 노동의 질 악화 등 복잡 다양한 우리 사회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없는 만큼 지방분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안보와 국방, 그리고 보충성 원리에 입각해 지방에서 힘에 부치는 일을 덜어주는 등 국가 차원 일만 담당하고 그 외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해야 지역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낸 세금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위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안희정 지사 특강

안 지사는 “생업에 바빠 지역의 일에 관심가질 겨를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으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해 지역 정책 결정을 위한 의사 표현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체적 생각”이라며 '80년대는 독재정권을 몰아내는 것이 당면과제였다면 지금은 내 마음속의 굳게 자리하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권력 체제를 지방분권으로 재구조화 하는데 주민들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논의됐던 지방자치 축소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안 지사는 “OECD 국가들의 지방자치단체 평균 인구수가 4만명이지만 우리는 24만명으로 효율적인 주민 행정서비스를 위해 지방의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17개 시도체제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 체계와 중복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인구 500만명 규모 5개 단위로 나누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성환 구청장은 “안희정 지사는 1987년6월 항쟁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한 동지”라면서 “자기 이익이나 어떤 일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 의리와 대의를 모두 갖춘 우리 민주주의 갈 길을 잘 아는 분”이라고 자랑했다.

안희정 지사(오른쪽)가 노원구청 특강에 앞서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함께 활짝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또 “지방이 권한을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펼칠 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오늘 강연이 구민들에게 지방분권 필요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