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軍 사이버사 댓글 활동비, 총선·대선 앞두고 5배 증액"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최소 2010년부터 이뤄져"

이철희 의원이 27일 공개한 문건 'C-심리전 전략 대응활동 시행 계획'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정원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요원들에게 활동비를 5배나 증액해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정원이 지급한 활동비 내역이 담긴 'C-심리전 전략 대응활동 시행계획'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문건에 따르면 530 심리전단 요원들의 활동비는 2011년 월 5만 원 수준이었으나 2012년 25만 원으로 인상됐다. '예산 편성 경과'를 보면 2010년 인터넷 회선비로 3만원의 예산이 최초 편성된 이래 2011년과 2012년 해마다 예산이 늘었다.

활동비 25만원은 댓글 대응 6만원, 블로그 포스팅 8만원, 트위터 트윗 9만원, 인터넷 회선비 2만원으로 구성됐다. 또 글 종류에 따라 댓글은 1건에 625원, 블로그 포스팅은 1건에 8000원, 트위터 트윗은 1건에 682원을 책정돼 있다.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세부 산출 근거에는 댓글 공작의 한 달 목표치로 '댓글 대응' 96개, '블로그 포스팅' 10회, '트위터 트윗' 132개를 제시돼 있다. 이어 2012년 예산 증액 시 '천안함·연평도·G20'의 대응 활동 실적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활동과 활동비에 대해 대내외 절대 보안 유지를 강조하며 가족들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응 활동 지침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이 사건 및 행사는 모두 2010년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최소 2010년부터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