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내달 말 유통업계 또 만날 것…업태별 상생모델 필요"

▲모두발언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6일 유통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달 말 한 차례 더 만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으로 찍어 누르기보다는 각 업태별로 상생모델을 만드는 방향의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을 법으로만 하려는 것은 하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기본으로 하는 가맹사업은 표준화되어 있어 대책도 단순한 반면, 유통분야는 업태별·채널별로 특수성이 굉장히 강해 각 채널의 특수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문제의식에 업계도 상생협력 모델 등으로 호응했다. 그는 "(유통 개혁을 위해서는) 법을 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업계나 협회에서 자율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며 "각 협회별로도 저희 대책 발표 후 그런 방향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유통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불공정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대책 15가지 중 7가지가 법 개정 사안으로, 업태별로 이해관계가 같지 않아 법 개정안 수위를 결정하기도 좀처럼 쉽지 않다.

그는 "너무 세게 가면 어떤 채널에는 상당한 규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 협회와의 소통을 통해 규제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CEO들은 정보공개 확대나 인건비 분담 등의 이슈에 우려를 표했는데, 김 위원장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내달 말께 한 차례 더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실무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10월 말쯤 모여서 공감대를 확인한 후 공정위가 하위법령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모아보고 더 나아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