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상 수출길 통제 논의…경제 자금줄 옥죈다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핵 도발 강력 규탄·추가 대북 제재안 등 협의
의장 성명 채택여부 주목…국내선 북한산 제품 유통 단속 강화 나설 듯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고강도의 해상통제가 논의될 경우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의 압박은 현실적으로 최고 수준의 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오전 10시(한국시간 4일 밤 11시)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된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추가 대북제재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언론성명보다 격이 높은 의장성명 채택여부도 주목된다.

한·미·일 등 동맹국들은 북한으로의 석유 수출 중단이나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전면금지 등 최고 수준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해상을 통한 검수 강화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을 추가로 통제한다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대량살상 무기의 부품 등으로 공급되거나 광물 수출등 자금원이 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상통제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자산에 대한 수출을 막는 압박 수단이다. 각국의 해상이나 항구에서 북한으로 가는 의심가는 선박에 대해 검수나 검문을 강화해 북한으로의 관련 물품 유입을 막는 것이다.

이는 원유공급 제한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이 어렵다면 현재 저강도의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통제를 고강도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원유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중국이 키를 쥐고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방법은 품목을 늘리는 것인데 안보리 회원국들이 어떤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8월5일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안에는 원유는 물론, 철광석과 수산물 등이 검수 품목에 들어가 있다. 의류나 봉제류 일부 품목도 검수 품목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간접적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 금융을 금지시키는 것도 해상통제의 한 방안으로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도 국내 시장에서의 북한산 제품 유통 단속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 품목에 대한 검수 절차가 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

학계 전문가는 "지금 제재안도 상당히 강력한 것인데 추가로 제재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가능한 부분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 일부 품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분인 만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선정할지 등에 대해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 "한미간, 유엔 안보리 회원국간의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