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생산·투자증대 이어져야 효과"…KDI, 文정부 100일 성과 세미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정책이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통한 연관효과가 생산과 투자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이 24일 개최한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그는 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최대 성과로 "노동시장의 문제점 분석과 일치하는 정책과제가 포괄적으로 고려돼 추진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에 따라 일자리 정책이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자리의 양적 목표 달성에 집중하던 과거 정부와 달리 일자리의 양과 질의 균형을 추구하며,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정한 것도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단 그는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소득 증가에 이은 소비증가의 연관효과가 국내 생산 증가와 투자 증대로 이어져야만 가능하다"며 "연관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향받는 집단과의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적 개편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탈바꿈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젊은 기업들"이라며 "창업이후 다수 기업이 소멸·정체하는 가운데 소수의 기업이 고속성장해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양상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법인들의 일자리 창출 갯수를 조사한 결과, 신규진입 기업이 3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퇴출에 의해 205만개가 소멸하고 존속한 기업의 일자리수는 약 10만개 감소했다.

최 부장은 "상위 5%의 신생기업이 창출 320만개 중 43.4%인 139만개를 창출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큰 10인 이상 회사법인, 신생기업, 기술을 갖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지금까지 극심한 자금난 타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심으로 시행됐으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고착화되어 오히려 한계기업에 대한 퇴출장벽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막대한 중소기업 예산을 투입했으나 중소기업 성과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금지원보다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고, 직접적 지원방식보다는 간접적·인프라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