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차관 "車파업·건설투자 둔화 경기 하방요인"

"종교인 과세,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8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고형관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자동차 파업과 건설투자 둔화 등이 경기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세가 최근 3개월 연속 둔화되는 가운데 회복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고 차관은 21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경기 호전이 IT·반도체,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 일부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동차 파업, 건설투자 등으로 인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실물경기가 최근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회복 흐름이 견고하게 퍼진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 국한된 것을 우려했다. 자동차 파업과 건설투자 둔화 등이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봤다.

고 차관은 "하방위험이 내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 집행하고, 필요한 상황이 오면 추가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의 연관효과를 언급하며 "파업이 일어나 조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되면 어느 정도 피해가 온다는, IO테이블(산업연관표)같은 것은 없지만 분명히 파업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이라고 말했다.

건설투자와 관련,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건설투자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고 차관은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 중 건설투자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며 "두 번에 걸쳐 저희가 부동산 대책을 한 부분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지만, 당장에 건설투자 지표상 영향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정작 '성장전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공급 부문의 성장전략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주 김동연 부총리가 기업 현장에 방문해 메세지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며 "조금 더 두고 봐 달라"고 답했다. 이번 주 후반께 혁신성장과 관련한 추가 메세지도 예고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당국의 준비 미흡을 지적하며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 법률이 (이미) 통과가 되어 있다"며 "기재부는 나름대로 관련 준비를 세정당국과 쭉 해왔고, 유예하는 법이 제출됐다고 해서 현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단 국회에서 법이 제출된 만큼, 논의가 진행되면 정부도 같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여지를 남겼다.

최근 폭염과 폭우로 인해 급등한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어려운 것은 있지만, 9월에 돌입하면 일시적 요인에 의한 가격 급등세는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달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고 차관은 "8월 내로 예정했지만, 이번 주 2분기 가계신용을 확인하고 면밀히 감안해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도 9월 공개되며, 기재부가 협동조합의 주무부처인 만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9월 중에는 마련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상황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환율과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고 차관은 "과거와 달리 금융시장에 다소간의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이면서 매일이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했다"며 "환율과 외국인 자본유출입에 있어서 다소 영향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다시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