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날 세운 방산비리·국방개혁 칼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방위사업수사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방산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도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난 시기 크고 작은 방산비리로 어려운 상황 처했는데 방산비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군의 기강을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방산비리 근절에 지혜를 모을 때"라고 밝혔다. 이는 정권 차원에서 방산비리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칼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다. 검찰이 KAI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1개월이 지났다. 검찰은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에 맞춰 방산비리 척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KAI의 방산비리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자칫 '용두사미'로 끝날 경우 방산비리 수사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요 피의자 세 명의 신병확보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일부 KAI 직원의 비리를 적발했지만 허위 자료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KAI의 경영 비리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는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정치권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군 개혁에 방점을 둔 인사로 보여진다. 이에 맞춰 송 장관은 군 수뇌부 인사를 통해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용하면서 개혁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취임 후 첫 대장급 인사의 핵심은 세대교체다. 이를 통해 '군대 내 적폐'를 청산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장관은 군 인사의 개혁 이후 방어체계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해 북핵 도발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는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 7~8%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9년 간 MB 정부는 5%, 박근혜 정부는 4%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낮아졌다. 국방예산을 다시 끌어올린다고 해도 군병력 감축에 따른 간부 확충, 비전투분야 민영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