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효성,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일 이효성 방송통신 위원장 임명과 관련 "국민과 야당 모두 부적격인사라고 했지만 임명을 강행했다"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장전입과 거짓해명, 부동산투기, 취득세 및 증여세 탈루, 논문표절 의혹 등 해당되지 않은 항목이 없을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근본적인 것은 시청자위원장 경력 때문에 방통위원장으로서 법적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신속하게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사법적 절차를 통해 이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5년 뒤에는 전기요금 폭탄과 전력수급대란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임기 5년 동안 대책없는 탈원전을 추구하면 그 여파는 5년 뒤, 10년 뒤에 나타나게 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예측없이 탈원전을 추진하다가는 블랙아웃이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