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원유차단' 전방위 대북제재안 압도적 가결(상보)

북한·러시아·이란 3국 제재법안 패키지 처리…찬성 98, 반대 2로 가결

(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원유수입 봉쇄 등을 포함한 전방위 대북제재 내용이 담긴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27일(현지시간)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했다.

상원은 이날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패키지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과 민주당 버니 샌더스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은 이들 3개국에 대한 제재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지난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표, 반대 3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28일 백악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내로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이미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재의결 정족수(3분의2)를 넘은 상태여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아 군사·경제적 기반을 봉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에 대한 원유·석유제품 수입 봉쇄는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제재안이 담겼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으로 지난 5월 하원에서 의결돼 이후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그동안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러시아 제재안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 등 기존 사건에 더해 지난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과 관련한 제재를 추가했다. 러시아 석유기업이 미국과 유럽에서 추진하는 석유·가스 관련 대형 프로젝트를 겨냥했다.

특히 대러 제재안에는 대통령이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하는 러시아 제재완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조치다. 또 의회가 표결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러시아 정책 변경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법안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이들과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 및 무기금수조치 등이 담겼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