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국세납부 경쟁 '스톱'

금융당국, 경쟁과열 경고에 업계 프로모션 중단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프로모션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금융당국이 공과금 시장을 둘러싼 카드사들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카드업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법인과 개인 고객에게 제공되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프로모션을 중단하거나 일부 축소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프로모션을 중단하라고 경고하면서 법인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전면 중단했다"며 "개인 고객에 대해서도 자제령이 떨어져 몇몇 카드사는 프로모션을 줄였다"고 말했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시장은 한 해 결제 금액이 40조원이 넘는 대규모 공과금 시장이다. 2015년 1월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던 납부 한도가 폐지되면서 이 시장은 2014년 4조원에서 2015년 19조원, 지난해 43조원까지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ㆍ체크카드 0.7%)에 무이자할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특히 법인 고객의 경우 이같은 프로모션이 법인카드 발급 등 다른 사업에도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프로모션 경쟁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카드사에 자제하라고 경고한 것이다.

또 법인에 대한 이같은 프로모션이 대규모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부당한 이익 제공'에 해당된다고 보고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비정상적이라 판단했다"며 "경쟁이 과해 이미 카드업계에서도 (이같은 조치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장에서 법인이 납부하는 규모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한 뒤 카드 승인액 증가율은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그린북에 따르면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은 지난 1~3월 10%대를 유지했으나 4~6월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국세 납부 할인 혜택이 줄면서 법인들의 카드를 통한 국세 납입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경쟁사가 혜택을 제공하면 모든 카드사는 프로모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 조치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꾸준히 점검한다고 해 당분간 프로모션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