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공평과세는 촛불정국의 국민 명령…조만간 조세재정특별위 구성"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5일 "올 하반기에 '조세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평과세와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산하에 꾸려질 이 위원회는 여권 발(發) 증세 논란과 맞물려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금을 내기 전보다 세금을 내고 나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을 더 내야 할 사람이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세금을 안 내고 있어 분명하게 잡아야 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더 이상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 양극화가 진행돼선 안 된다는 국민의 강력한 명령"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행보가 공평과세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과 관련,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돈 많은 어떤 기업들의 법인세는 깎아줬는데 세수가 부족해지니 담뱃세를 올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증세를 두고 "(야권에서 주장하는) 세금 폭탄이 아닌 조세ㆍ법인세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